[네브래스카=김선엽 기자] 네브래스카주가 지난 1일을 기해 미국 내 주들 중 처음으로 연방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정책을 공식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H.R. 1)에 따른 조치로, 미국 의료 복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번 정책에 따라 네브래스카 내 19~64세 사이의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승인된 활동에는 유급 노동 외에도 학교 교육, 자원봉사,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되며,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14세 미만 자녀의 주 양육자나 임신부, 장애를 가진 이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브래스카 주정부는 대상자 약 7만 명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자격 갱신 시점에 맞춰 근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의 반응은 엇갈린다. 짐 필런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수혜자들의 자립을 돕는 ‘윈-윈’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된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잡해진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근로 중인 저소득층조차 서류 입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행정적 손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네브래스카를 시작으로 몬태나와 아이오와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이 연내 가세할 예정인 가운데, 2027년 전국적 의무화를 앞두고 미 의료 시장의 재편과 사회적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네브래스카주에서 시작된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의무화 조치 내년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연방 법안 ‘원 빅 뷰티풀 빌(OBBBA)’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장 운영 중인 미국 내 40여 개 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19~64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교육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막대한 보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진통도 만만치 않다. 인디애나와 아이다호 등 일부 공화당 우세 주들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3개월 근로 기록’을 요구하며 문턱을 높였다. 반면 뉴욕 등 민간 지원이 강한 주들은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으며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종 특성상 전자 문서로 근로 시간을 증빙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 전역은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편적 의료권 사이의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