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귀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나 허위 정보를 숨긴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수사에 착수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포함한 미 동남부 이민사회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국 연방법원에 총 12명의 귀화 시민권자를 상대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테러 단체 연루, 전쟁범죄, 간첩 활동, 아동 성범죄, 신분 사기 등의 사실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은폐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시민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특히 DOJ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현재 수백 명 규모의 귀화 시민권자가 추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약 384명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시민권 박탈은 미국에서도 매우 드물게 사용되던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방정부는 과거 종이 문서에 남아 있던 지문과 추방 기록 등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오퍼레이션 재너스(Operation Janus)’를 확대 운영하며, 가명 사용이나 신원 은폐를 통한 귀화 사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USCIS가 시민권 박탈 의심 사례를 대폭 늘려 DOJ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개된 사건들의 상당수는 테러 연루, 간첩 행위, 아동 성범죄, 대규모 사기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 실제 DOJ는 최근 쿠바 간첩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외교관 빅터 마누엘 로차 사건에서도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중요한 사실 누락이 있었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귀화 당시 범죄 기록이나 추방 이력, 허위 신원 사용 여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시민권 취득 서류와 과거 이민 기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일반 귀화 시민권자 전체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박탈 소송 자체가 연방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대상이 될 경우 장기간 법적 대응과 추방 절차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사회 전반의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