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 심사 시 적용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8일부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거보조 등 정부 지원 수혜 이력을 다시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로, 이민 심사관의 재량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부담’은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향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해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나 신분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민법상 제도다. 관건은 어떤 범위의 공공 혜택을 심사관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느냐에 있다.
2022년 규정은 이 범위를 현금성 생계 지원이나 정부 비용에 의한 장기 시설 입소 등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메디케이드, 식비 지원, 주거 지원과 같은 비현금성 혜택은 심사관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DHS는 이번 개정의 근거로, 해당 조항이 의회가 이민법 제정 당시 의도했던 폭넓은 심사 기준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새 규칙에서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재산, 학력, 기술 수준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건별로 종합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DHS는 이번 조치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의회 입법 취지에 맞춰 일관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신청 시 사용되는 I-485 양식(신분 조정 신청서)을 개정해 새로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기존 양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이민 비자 신청자,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까지 포괄한다. 다만 난민, 망명 신청자, 특별 이민 청소년, 일부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가정폭력방지법(VAWA) 관련 신청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조항 가운데 임신부 관련 규정도 주목할 만하다. 산전 관리를 위해 메디케이드 등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신이라는 상태의 일시성과 혜택 수급 기간·금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적부담 관련 보증금(bond) 제도도 함께 강화돼, 9월 18일 이후 예치된 보증금은 해당자가 사망·영구 출국·시민권 취득 이전에 소득 기준 혜택을 받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된다.
몰랐던 한인 가정, 과거 혜택 이력 때문에 불이익 받나
이번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이미 받은 복지 혜택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민 전문 로펌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답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에 가깝다.
이민 전문 로펌 에릭슨 이미그레이션 그룹(Erickson Immigration Group)에 따르면, 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9월 18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그 혜택을 받았던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 다시 말해 비현금성 혜택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2022년 규정 기준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9월 18일 이후 새로 받는 비현금성 혜택이며, 과거 이력 자체가 소급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해석이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지점도 있다. USCIS의 세부 시행 지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심사관 재량이 커진 상태에서 현장 해석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며, 신청서 제출일이 9월 18일 이후라면 새 규정의 종합 심사 틀 안에서 평가받게 된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적부담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영향이 제한적이다.
-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갱신, 조건부 영주권 해제
- 시민권(귀화) 신청 — 공적부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명의로 받은 혜택(자녀용 메디케이드, 무상 급식 등) — 부모 본인이 받은 혜택이 아니므로 부모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 난민, 망명자, VAWA 자기청원자, T·U 비자(인신매매·범죄 피해자) 신청자
이번 조치의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DHS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매년 약 58만 8천 건의 신분 조정 신청이 새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다. DHS는 실제로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이민자 가구까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신청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그 규모를 약 95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규정 문언상 헤드스타트(저소득층 취학 전 교육 지원), 무상 학교급식, 지역보건센터 진료와 같은 프로그램까지 향후 심사에 영향을 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구체적 지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동일한 조건의 신청자라도 담당 심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규정이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법원이 규정 시행 자체를 유예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9월 18일부터 현장에서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영주권 절차 진행 중인 한인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미 영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간 한인들이라면, 규정 시행 전 남은 기간을 활용해 서류를 미리 보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능하면 9월 18일 이전 접수를 서두른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서류가 준비된 상태라면 접수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2022년 규정의 보호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재정보증서(I-864)를 빈틈없이 준비한다 스폰서(초청인)의 소득이 빈곤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최신 세금보고서·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긍정 요소로 꼽힌다. 스폰서 소득이 부족할 경우 공동스폰서(joint sponsor)를 추가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③ 고용·소득·자산 증빙을 최신 상태로 갖춘다 최근 급여명세서, 고용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일관된 소득을 보여주는 세금보고 기록, 예금 잔고 증명 등은 향후 자립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여러 서류에 기재된 소득·주소·가족 구성 등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④ 학력·자격증·언어 능력 등 자립 역량을 함께 제출한다 졸업장, 전문 자격증, 취업 관련 기술,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은 모두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 규모가 크거나, 근로 이력이 짧거나, 건강상 우려가 있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⑤ 받고 있던 혜택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규정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지 혜택 수급을 중단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9월 18일 이전 수급 이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섣부른 판단으로 꼭 필요한 지원(자녀 의료보험 등)을 포기했다가 오히려 가족의 건강과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⑥ 케이스별로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한다 공적부담 심사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종합 판단’ 영역이다. 과거 혜택 수급 이력이 있거나, 스폰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고령·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특히 사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 케이스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서류를 보강해야 하는지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 한인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한인 이민 전문 변호사나 비영리 이민자 지원단체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배경: 정권마다 바뀌어 온 ‘공적부담’ 기준
‘공적부담’ 개념은 1882년 이민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제도지만, 그 구체적 적용 범위는 정권 교체마다 반복적으로 흔들려 왔다. 1999년 지침, 2019년 1기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 규정,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축소 규정에 이어 이번이 최근 수년 사이 세 번째 대전환이다. 이러한 잦은 정책 변경은 실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민자 가구에까지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켜, 필요한 공공 서비스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반복적으로 낳아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