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신규 법안이 일제히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 현장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 주택소유주협회(HOA) 운영 투명성 강화, 인신매매 방지, 범죄 처벌 강화까지 그 범위가 폭넓다. 다만 일부 법안은 알려진 것과 달리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만 이번에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K-8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HB 340, ‘주의분산 방지 교육법’)이다. 이 법은 이미 2025년 7월 1일부터 일부 시행돼 각 학교에 전자기기 사용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정책 시행을 요구한 데 이어 늦어도 2026년 7월 1일부터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이 학교 수업일 동안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전면 의무화했다.
학교 구역 안전과 관련해서는 HB 651이 학교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의 운영과 집행 방식을 개정해, 검찰(지방검사·솔리시터 등)이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에 기반한 민사 과태료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문해력과 수학 교육 강화도 이번에 본격화한다. HB 1193(‘조지아 조기 문해력법’)은 난독증 관련 지원을 포함한 조기 읽기 교육 체계를 대폭 개편·확대해 주 전역의 읽기 지원을 표준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HB 1030(‘수학이 중요하다법’)은 고급 수학 교육과정 기준을 강화하고 중·고교의 고급 수학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며,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수학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아울러 HB 1164는 주 교육위원회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교육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강화했고, HB 1302(‘교육·인력전략법’)는 기존 학생성취국을 교육·인력전략국으로 재편하고 기술대학시스템(TCSG)을 주(州) 견습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입학 연령과 관련해선 SB 589가 유치원 및 1학년 입학을 위해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기준일을 변경하고, 일정 조건에서 자발적 프리K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신설했다.
고령자·장애인 보호와 가상화폐 규제를 담은 HB 945(‘금융사기 방지 및 암호화폐 규제법’)도 7월 1일 시행 패키지에 포함됐다. 이 법에 따라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금융 착취가 의심될 경우 최대 30영업일 동안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선의로 행동한 경우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 가상화폐 ATM(키오스크)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가 불가역적이며 사기로 인한 손실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8%로 제한하며, 신규 고객은 하루 2,500달러, 기존 고객은 하루 1만 달러로 거래 한도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본 신규 고객에게는 요청 후 72시간 이내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매년 등록과 배경 조사를 받도록 하고, 모든 계약서에 신원을 공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SB 293은 사기 의도로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 또는 1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대폭 상향(기존 1,500달러에서 인상)했으며, 차량 타이틀에 주행거리를 알면서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별도의 중죄로 규정했다. 애틀랜타 지역 방송 조사보도가 이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받았던 SB 406(‘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권리장전법’)은 주 국무장관실을 통한 HOA·POA 등록제 도입, 연례 등록 및 신고 의무, 운영문서·재정기록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강화, 소송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주 차원의 분쟁조정(레퍼리 방식) 절차 신설, 사정금(어세스먼트) 관련 추심·압류 가드레일 변경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오직 제7조뿐이다. 해당 조항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납 벌금이나 연체료가 있을 경우 등기우편이나 법정 익일배송을 통해 사전 서면통지를 하도록 하고, 주택소유주에게 통지 수령 후 30일의 지불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협회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의 항목별 명세를 제공해야 하며, 배심원 없는 재판에서 주택소유자를 상대로 한 금액 청구 시 법원이 그 적정성을 심사해 명령을 내려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등록제와 분쟁조정 절차 등 나머지 핵심 조항들은 추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7월 시행은 HOA 개혁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셈이다. 주 의회는 이 법안 추진의 계기로 애틀랜타 지역 방송의 HOA 관련 투자보도 시리즈를 꼽았다.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SB 570(‘조지아 인신매매 방지 교육법’)은 숙박업소와 단기임대 부동산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및 기록보관 요건,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매춘 알선·호객 행위에 대해서는 SB 547이 조지아주 매춘알선법상 위반행위를 중죄 수준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형량 체계를 적용했다.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신호 차단 장치와 관련해서는 SB 470(‘응급 및 공공안전 신호보호법’)이 신호 재머(jammer)의 소지·사용·판매·제조·수입을 일정한 예외를 두고 전면 금지하며, 일부 사건에 대해 주 검찰총장의 압류 절차 등 집행 수단을 부여했다.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SB 195가 교육을 받은 약사가 일정 요건 하에 HIV 노출 전 예방약(PrEP)과 노출 후 예방약(PEP)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지아주 약사위원회를 통한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한다.
이 외에도 HB 256은 조지아주 위탁부모 권리장전의 보호 범위를 확대·개정해 친인척 보호자와 사실상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가했으며, HB 483은 단속 업무 중 위협이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단속요원에 대한 폭행·구타죄의 처벌을 강화했다. HB 1129는 지역 기업구역(엔터프라이즈 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세제 처리, 수수료, 채권 관련 규정을 명확히했고, HB 1470은 웹사이트 접근성 위반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송 근거를 마련했다. HB 1020은 조지아주 사법연금제도상 지방검사(DA)로서의 재직 경력에 대해 65세부터 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조지아주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HB 974)도 같은 날 발효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주 정부 기관 운영을 뒷받침하며 기관별 지출과 인력,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