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에너지부가 국가 에너지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수백건의
사업에 대해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전격 취소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2일 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첫날 저녁, 총 7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223개 프로젝트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스 보우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자금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자금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16개주에서 추진된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보호하고 미국의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개별적이고 철저한 검토 끝에 지원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프로젝트가 대상인지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 취소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취소 대상 사업은 에너지부 산하 6개 부서가 발급한 지원금으로, ▲청정에너지 시범사업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전력망 배치 ▲제조·에너지 공급망 ▲첨단연구프로젝트국-에너지(ARPA-E)
▲화석에너지 부문이 포함됐다. 라이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무리하게 추진된 지원금들이
충분한 문서 검증 없이 승인됐다”며 “비즈니스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정부 셧다운 국면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크리스 머피 연방상원의원(코네티컷/민주당)은 X에 “대통령이 민주당 우세 주에 대한 연방
프로젝트를 불법적으로 중단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응징하고 있다”며 “이제 더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관련 질의에 대해 에너지부로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전력 수요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전문가와 전력업계는
데이터센터와 공장 신설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청정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프 머클리 연방상원의원(오레곤/ 민주당)은 X에 “청색 주(민주당 주)에서만 자금을 빼앗는다면
결국 모든 국민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갓은 로켓 과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