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김선엽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임산부 개인보다는 출산 목적 입국을 알선하는 조직과 비자 허위 신청 행위에 집중되고 있어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Birth Tourism Initiative’라는 신규 단속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국 수사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비자를 이용해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알선 조직을 적발하고 허위 비자 신청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ICE는 특히 출산관광 네트워크가 납세자 부담 증가와 국가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안보수사국(HSI)을 중심으로 조직형 알선 구조 해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내 출산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출생지 시민권 역시 여전히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입국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 제출, 공공 의료 지원 부정 사용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출산관광 업체 운영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조직형 알선 사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일부 사건에서는 임산부의 임신 사실 은폐를 돕고 허위 주소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20년부터 출산 목적 입국이 의심되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공항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관련 질문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 강화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는 출생지 시민권 제도 제한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자 인터뷰 심사 강화와 공항 입국 심사 확대, 출산관광 알선업체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미국 내 출산 자체는 합법이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출산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