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2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에서 남캘리포니아 호스피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2명이 체포·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메흐메트 오즈 CMS청장, 카쉬 파텔 FBI 국장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2026 전국 의료 사기 단속’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65억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와 관련해 455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90명은 의사 및 면허 의료 전문가다. 56개 연방 관할구역과 45개 주·영토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50개 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국이 참여해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조를 기록했다.
이번에 기소된 455명 중에는 한인 2명이 포함됐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에 따르면, 오렌 데이비드 샤카(59, 로스앤젤레스)가 운영한 호스피스 사기 조직에 환자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토랜스 거주 지니 최(57)씨와 코로나 거주 아브라함 신(66)씨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장례식장 직원이었고, 최씨는 신씨의 지인이었다. 두 사람은 샤카에게 살아있는 환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환자들의 신원 정보를 판매해 사기를 도왔으며, 샤카는 이 정보를 이용해 사망한 수혜자들이 사망 이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메디케어에 허위로 등록했다. 검찰은 샤카가 사망자 1명의 신원 정보당 1,000~3,000달러를 신씨와 최씨에게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샤카가 운영한 호스피스 업체들은 메디케어에 약 2,773만 달러를 허위 청구했고, 메디케어는 이 중 약 2,691만 달러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카가 운영한 호스피스 업체는 밸리 글렌의 젠틀 터치 호스피스 케어, 몬트클레어의 옥스퍼드 호스피스 케어, 엔시노의 아트 오브 호스피스, 글렌데일의 홀리 트리니티 호스피스 등 4곳이다.
검찰은 샤카가 사기로 얻은 자금 일부를 약 53만 달러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의 리스 계약금 1만 5,000달러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샤카는 또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메디케어 수혜자 식별번호 판매, 자금세탁 등의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와 최씨, 샤카 세 사람은 의료 사기 공모, 의료 사기, 가중 신분 도용, 1만 달러 이상 범죄수익 금융거래, 반리베이트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와 샤카는 6월 18일 체포돼 같은 날 첫 법원 출석을 했고, 연방 치안판사 명령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8월 11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23일 체포돼 같은 날 첫 출석이 예정됐다.
이번 호스피스 사기 사건은 남캘리포니아 지역 전체 의료사기 단속의 일부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정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을 사기 치거나 의사 직위를 이용해 통제물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위티어 거주 크리스티나 마레이크(61)가 메디칼(Medi-Cal)에 약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처방약 청구를 한 혐의로, 샌퍼낸도밸리의 한 남성이 호스피스 업체를 운영하며 메디케어에 2,7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포함됐다. 어바인 지역 의사 3명도 마약성 진통제를 상호 처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번 6월 23일 발표 자료에는 위 호스피스 사건 외에 추가로 명시된 한인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6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사기 척결 기조 속에서 한인 사회와 관련된 별도의 의료사기 수사 및 기소도 다수 진행돼왔다.
지난 2월에는 뉴욕 플러싱에서 성인 데이케어 업체 2곳을 운영하던 한인 김인우(42)씨와 양동희(56)씨가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한인 시니어 700여 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데이케어에 다니던 한인 시니어들이 갈 곳을 잃는 등 동포 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남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별도의 호스피스 사기 단속 ‘네버 세이 다이(Never Say Die)’ 작전에서 영주권자 한인 고영주(59)씨가 이민서류 위조 혐의로 다른 14명과 함께 기소됐다. 같은 달,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2,44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른 한인 김태성(61)씨가 5년 3개월의 징역형과 2,440만 달러 추징, 600만 달러 몰수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표된 모든 혐의가 ‘주장’에 불과하며,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