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이 11월분 식비 지원금의 최대 65%를 수령하게 됐다. 당초 예정된 50%에서 일부 조정된 것이다.
연방농무부(USDA) 식품영양서비스국을 총괄하는 패트릭 펜 국장은 6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번 달 SNAP 수혜자의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의 절반(50%)이 아닌 35% 삭감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수혜 가구별로 월 지급액의 65%까지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졌다.
연방법무부는 별도의 법원 서류에서 “농무부가 추가 계산을 진행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각 주정부에 새로운 지침과 계산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각 주에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으나, 이후 로컬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로드아일랜드 연방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contingency fund)’을 활용해 혜택 공백을 메우라고 명령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SNAP 비상기금을 전액 사용해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각 주에 수정된 급여 산정 방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펜 국장은 앞선 진술서에서 “총 46억 달러 규모의 비상 예산을 투입해 수혜 가구가 기존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며 “농무부는 이번 조정으로 SNAP 비상기금을 전액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