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시 주택국(HACLA)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영어 미숙자들에게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주거권을 위협했다며 한인 여성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 제기됐다.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LAFLA), 오텀 엘리엇 법률사무소, 웨스턴센터 온 로 앤드 포버티(WCLP)는 지난 5 월 29 일 HACLA 와 루르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HACLA 사장 겸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한인 주현심(55)씨와 스페인어 사용자 에바 오세게라씨, 민족학교(KR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원고 측은 HACLA 가 섹션 8 등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들에게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자와 수혜자들이 주거 지원 상실이나 노숙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정부법 11135 조, 공정고용주택법(FEHA), 다이말리-알라토레 이중언어 서비스법, 공정주거 적극 증진 의무 등을 근거로 한다. 원고 측은 HACLA 의 언어 접근 서비스 부재가 출신국, 민족성, 언어에 따른 차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이번 소송의 핵심 원고 중 한 명이다. 주씨는 “주거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통역 지원 대신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세게라씨도 “수년간 통역을 요청했지만 안정적인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학교를 빠지고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요청이 무시되면서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오세게라씨는 멕시코 출신의 스페인어 사용자로, 20 년 동안 섹션 8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주씨는 영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유학을 왔다가 임신하면서 커리어 대신 가정을 꾸리는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와 셸터에 머무르며 홀로 딸을 키워왔다. 셸터에서 제공하는 상담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지만, 2023 년 5 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와 상반신을 다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렌트비가 밀렸고퇴거 통지서를 받으며 노숙 위기에 놓였다.
주씨는 HACLA 가 운영하는 섹션 8 이머전시 하우징 바우처(EHV)를 신청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영어 통역 미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 사고 후유증으로 말과 생각도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HACLA 에서는 통역이나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담당자와
만나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하고 찾아가도 프런트 데스크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로비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씨는 “오히려 중학생 딸을 통역사로 데려오라고 요구해 황당했다”며 “결국 지인에게 통역을 부탁했는데 대화 중에 생활고나 가정폭력 피해 등까지 알려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씨는 또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류 작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 정보를 잘못 기재한 뒤 정정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통역 지원이 없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담당 직원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큰 압박을 느꼈고 각서까지 요구해 제출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씨는 결국 섹션 8 바우처를 포기했고, 현재는 LAFLA 의 도움을 받아 다른 저소득층 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원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주하거나 렌트비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섹션 8 의 경우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텐데 나 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다”며 “이 소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언어 지원을 지역사회 단체들이 대신 떠안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소장에서 민족학교는 HACLA 가 충분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어 사용자들의 서류 작성, 신청 절차, 통역·번역 지원을 대신해 왔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민족학교는 HACLA 의 대기자 명단 신청을 원하는 한국어 사용자 약 200 명의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왔고, 영어로만 제공된 서류와 통지문을 통역·번역해 왔다.
LAFLA 의 린다 박(한국이름 박희영) 변호사는 “HACLA 웹사이트와 자체 정책에는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자녀 등 비공식 통역에 의존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까다로운 섹션 8 규정을 미성년 자녀나 지인을 데려와 통역하게 하는 관행은 HACLA 자체 정책과 언어 접근 의무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HACLA 가 약속한 언어 서비스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AFLA 조앤 이 변호사는 “주씨처럼 주택보조를 신청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LAFLA 에 도움을 요청한 영어 미비자가 지난해에만 400 명이 넘는다”며 “이들 사례가 모두 HACLA 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언어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가 핵심 주거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겪는 장벽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HACLA 가 2010 년 마련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 서비스(LEP Services)’ 정책에 따르면 영어 미숙 신청자, 참가자, 거주자가 언어 지원 필요를 밝히거나 직원이 영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할 경우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무료 구두 통역은 해당 언어가 ‘기준 언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돼야 한다.
‘기준 언어’란 HACLA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를 뜻한다. HACLA 는 중요 문서 번역의 경우 해당 언어 사용자가 서비스 대상 인구나 현재 수혜자 가운데 1,000 명 이상이거나, 전체의 5%를 넘고 50 명 이상일 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기준에 따르면 스페인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기준 언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두 통역은 모든 제한적 영어 구사자에게 제공돼야 하며,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기준 언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요 문서 번역도 제공돼야 한다”며 “통역의 경우 HACLA 자체 정책도 비공식 통역사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통역 제공과 통역 정확성 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작 김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지역사회 단체가 정부의 법 준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은 비영리단체, 친척, 미성년 자녀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통역해 달라고 의존하지 않고도 주거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ACLA 는 성명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지만, 언어 접근을 포함해 포용성과 접근성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ACLA 는 또 지난달 커미셔너 위원회가 개정된 언어 접근 서비스 정책을 승인했다며 “이는 다양한 주민들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HACLA 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HACLA 는 모든 언어에 대해 무료 구두 통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중요한 문서는 기준 언어로 번역하며, 언어 서비스를 요청한 이용자의 답변 기한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14 일로 주어지는 답변 기한은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멈추고,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진행된다. HACLA 는 또 LEP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언어 접근 계획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관련 불만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HACLA 또는 다른 주택청에서 자신의 언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LAFLA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는 (323) 801-7987 또는 LAFLA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LAFLA 홍보 담당 일라나 이든(Elana Eden, eeden@lafla.org) 또는 린다 박 변호사(Linda Park, lpark@lafl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