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미 의료계 ‘보험 대란’ 확산… “병원이 보험을 거부한다”

[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최근 휴스턴의 메모리얼 허먼 헬스 시스템이 대형 보험사와의 계약 결렬을 선언한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메모리얼 허먼과 같은 사례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FTI 컨설팅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발생한 미 전국 병원-보험사 간 공개 분쟁은 총 171건으로 2022년 대비 3.3배 폭증했다. 이는 미국 의료계 전반에 걸친 ‘계약 파기’ 현상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2026년 한 해에만 약 290만 명의 환자가 전국적으로 ‘의료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휴스턴의 사례처럼 동남부 지역에서도 대형 의료 체인들의 네트워크 이탈 움직임이 뚜렷하다. 노스캐롤라이나의 UNC Health는 올해 1월부터 주요 MA 플랜에서 공식 탈퇴해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인네트워크 혜택을 상실했다. 듀크 헬스 등 타 대형 병원들도 살얼음판 협상을 이어가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지아 역시 안템(Anthem) 등 대형 보험사의 비용 통제 강화에 맞서 지역 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거부하는 ‘네트워크 축소’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압박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1. 지연된 인플레이션 충격: 장기 계약에 묶여 있던 병원들이 최근의 극심한 물가 상승분을 갱신 시점에 한꺼번에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 보조금 감축과 경영 악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 보조금 감축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진료 승인 거부와 수가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

3. 사법 당국의 개입: 미 법무부(DOJ)가 대형 병원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만큼 계약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갈등이 상설화된 만큼, 환자들이 ‘진료 연속성’ 제도를 활용해 치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 의회 차원에서도 보험사의 과도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법안과 독점 계약 금지 입법(NC SB1626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2026년 미 의료계는 ‘메모리얼 허먼’과 같은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재현되는 혹독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이익 보존을 위해 충돌하는 사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진료 차질은 미 전역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