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9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8일째를 맞았다.
처음엔 단기 정치적 대치로 여겨졌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번 셧다운이 2018–2019년 35일간 이어졌던 ‘최장기 셧다운’ 을 넘길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 공화당의 구조조정 의지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분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행정부 구조조정 시도,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근본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은 셧다운을 ‘행정 효율화의 기회’ 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던 연방기관의 인력과 예산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후불(back pay)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는 과거 셧다운과 달리 정치적 대립뿐 아니라 행정 철학의 충돌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무기력 속에서도 결집했다. 지난봄, 단기 예산(Short-term Funding CR)에 한차례 합의했던 민주당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오바마케어 개혁(ACA) 유지를 조건으로,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공화당 법안을 상원에서 가로막고 있다.
상원의 60표 장벽과 이탈표 전략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이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확보한 표는 55표 수준으로, 5표가 부족하다. 이에 백악관은 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공무원 비중이 높은 민주당 지역을 압박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한 무급휴가·해고 위협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면, 그 지역 상원의원들이 여론에 밀려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물러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하든 정치적 패배로 읽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시선 – “2주 이상” 지속 전망
시장도 이번 셧다운을 단기 해프닝으로 보지 않는다.
• 예측시장 Kalshi에서는 셧다운이 2~3주 이상 지속될 확률이 70%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 Polymarket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 주요 투자은행들은 2주 이상 지속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GDP 손실이 주당 100억~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즉, 시장은 ‘정치 교착 장기화’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나의 전망 – “이번엔 다르다”
과거 셧다운은 대부분 정치적 메시지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태를 “행정 개편과 인력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수호의 전선”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계산, 행정 철학, 그리고 구조조정 의지가 얽힌 만큼, 이번 셧다운은 짧게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2019년의 35일 최장기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