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문서는 안보·통상·전략산업 협력 전반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어, 향후 한미 관계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핵심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에 대한 미국의 승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 ▲미국 측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15% 수준) ▲한국의 미국 내 전략산업(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AI·양자컴퓨팅) 투자 확대 ▲주한미군 주둔 지속 및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등이 포함됐다.
발표가 정상회담 직후가 아닌 약 16일 뒤 이뤄진 데 대해 미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는 양국 안보협력의 확장, 통상·산업협력의 구조적 심화,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투자·공조 강화 등을 폭넓게 포괄하며, 최근 발표된 양자 문서 중 가장 방대하고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연말까지 후속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이행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