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자동차 등록 방식이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 의회가 발의한 새 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의 물리적인 종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갱신 스티커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모두 전자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반드시 인쇄된 형태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 산하 자동차관리국(NCDMV)은 운전자와 사법당국이 실물 서류나 스티커 없이도 등록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매년 찾아오는 등록 갱신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NCDMV는 전자 시스템상의 등록 기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만약 종이로 된 등록증을 계속 소지하기를 원하는 운전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인쇄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NCDMV 측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티 호먼 교통부 공보담당관은 “DMV가 먼저 이러한 변경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할 뿐이며, 이번 변화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번호판 및 제작 자재 비용이 최대 40%까지 급증해 DMV 내부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아온 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종이 등록증과 스티커를 없애는 전산화 바람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미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버몬트 등이 물리적인 차량 스티커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인디애나주가 올해 1월부로 스티커 발급을 중단했다. 아이다호주 또한 행정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원 법안(HB 533)을 통과시켜 7월 1일부터 번호판 스티커 제도를 완전히 전면 폐지했다. 플로리다주 역시 스티커 도난 방지와 실시간 디지털 검증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 디지털 전환 조항이 포함된 노스캐롤라이나주 예산안 법안은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한 형태로 상정됐다. 의원들은 본격적인 휴회에 들어가기 전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안이 이달 중 최종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전면 디지털화 시스템의 적용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NCDMV가 사법당국 및 일반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안전한 전산 인프라를 설계하고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 주의 전례를 고려할 때, 철저한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쳐 실제 종이 등록증과 스티커 부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2027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