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사회보장연금 수표, 우편, 학자금 대출 청구서 발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연방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치 뉴스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10월 1일자에 소개한 주요 부처별
셧다운 여파다.
■트럼프와 예산 권력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과 예산관리국장 러스 보트에게 연방 인력과 지출을 장악할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시절 미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이끌었지만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에도 행정 권한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산관리국은 지난주 각 부처에 셧다운 발생
시 직원 해고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연방 공무원들은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받지만, 계약직 노동자나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업체는 보상받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적 충격은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
■여행·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셧다운 기간에도 개방된다. 도로, 전망대, 트레일, 야외 기념비 방문은 가능하지만,
화장실 청소나 탐방로 정비를 기대하긴 어렵다. 연방내무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국 직원의
64%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보건·질병 관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직원의 약 3분의 2가 휴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지방
보건당국과 협력해 진행해온 오피오이드 중독 예방, HIV 예방, 당뇨 예방 사업이 중단된다. 전염병
관련 데이터 수집은 가능하지만 분석 작업은 중단된다. 반면,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전체 인력의
86%가 계속 근무해 리콜 관리 등 핵심 업무는 이어진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인 케네디는 “기관이
문제에 빠져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직원은 더는 근무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훈부
보훈부는 이미 확보된 예산 덕분에 큰 차질을 피하고 있다. 연금 지급과 의료센터 진료는 계속된다.
그러나 GI법 핫라인 등 전화 지원 서비스와 지역 보훈사무소는 문을 닫으며, 진로 상담과 전역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국립묘지 매장은 지속되지만 묘비 설치와 정비는 이뤄지지 않는다.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화석연료 산업은 셧다운에도 멈추지 않는다. 내무부가
국립공원관리국 인력의 3분의 2를 줄이면서도, 석유·개스 시추 허가와 석탄 채굴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필수 인력’으로 지정돼 계속 근무한다. 토지관리국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