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감축’ 직격탄 맞은 NC 농촌병원…한인 사회에도 ‘부작용 폭탄’ 예고

【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공공 의료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간간이 버티던 노스캐롤라이나주 농촌 병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도심 대형병원과 달리 환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인 농촌병원의 구조적 취약성이 정책 변화와 맞물려 폭탄으로 돌아온 가운데, 그 여파가 주 내 한인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경제적·의료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Healthcare Quality & Payment Reform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농촌 병원 중 5개 시설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즉각적인 폐쇄 위험’에 처했다. 추가로 3개 병원 역시 ‘완만한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병원의 경영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구체적인 병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 내 농촌 의료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A)’이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해 오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보건 예산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농촌병원의 환자 구성이다. 직장인 가입자가 많아 단가가 높은 민간 보험 환자가 몰리는 도심 대형병원과 달리, 농촌병원은 고령층과 저소득층 주민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병원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장) 등 정부 지원금에 의존한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 농촌병원은 적자를 메울 대안이 전혀 없다.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 보건 전환 프로그램(RHTP)’ 기금을 편성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인구수가 적은 농촌 병원이라는 이유로 도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지급금)를 책정해 온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병원들의 기초체력을 고갈시킨 주범으로 꼽혔다.

농촌병원의 폐쇄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 그린스보로, 샬롯, 랄리 등 주요 도심 지역에 집중된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됐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작용은 도심 대형병원의 과부하 현상이다. 외곽 및 농촌 지역의 유일한 보루였던 병원들이 문을 닫거나 입원 병상을 없애면,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인 인구가 밀집한 그린스보로, 샬롯, 랄리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대거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심 병원 응급실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전문의 진료 및 수술 대기 기간이 수개월씩 늘어나는 연쇄 마비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도심 거주 한인들조차 제때 필수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간접적 피해를 보게 된다.

한인 자영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농촌병원은 해당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고용주(일자리 제공처)인 경우가 많다. 병원의 도산과 메디케이드 감축은 대규모 의료 인력 해고와 소비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외곽 및 인접 중소도시 지역에서 뷰티 서플라이, 세탁소, 식당, 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는 한인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으로 즉각 이어져 한인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의료 보조 혜택을 받는 한인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의료 난민화’와 언어 장벽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인 이민자 사회 내에도 메디케이드나 대중건강보험법(ACA) 정부 보조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취약계층 가정이 다수 존재한다. 예산 감축 기조와 함께 이민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연방법이 정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주 정부의 경직된 움직임까지 맞물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이민자나 합법 비자 소지 한인들이 대거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취약계층은 보험을 잃은 채 통역 서비스가 부족한 원거리 도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고립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학술지 Health Affairs의 최근 연구는 농촌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우회해 원거리 대형 병원으로 갈 경우, 이동 과정에서의 골든타임 상실 등으로 인해 오히려 원내 사망률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직된 ‘병상 및 장비 확충 규제(CON)’는 농촌병원이 대형 의료 네트워크에 인수된 이후에도 수익성 있는 최신 장비나 서비스를 유연하게 도입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 감축의 칼날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 지역 의료망부터 솎아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연계된 이민자 사회에까지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며 “단순한 예산 논리를 넘어 취약지 주민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최소한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긴급 자금 수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설명;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표적인 농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