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GA=김선엽 기자] 전국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의 모델이 된 조지아의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Pathways to Coverage)’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현재 2만 606명이 가입해 있는 가운데, 조지아는 새 연방 기준에 맞추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만료 카드를 쥐고 있고, 프로그램 존속 여부는 오늘 선거에서 뽑히는 차기 지사가 결정한다.
패스웨이즈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3년 내놓은 제한적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이다. 환자보호법(ACA)에 따른 전면 확대를 택한 40개 주·워싱턴DC와 달리, 조지아는 저소득층에게 조건부로 의료 보장을 주는 길을 택했다. 가입 조건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2026년 기준 4인 가구 연 3만 3천 달러)이고, 매달 최대 80시간의 근로·직업훈련·지역봉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KFF 헬스뉴스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가입자는 2만 606명이다. 주가 당초 1년 만에 2만 5천 명 이상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못 미친다. 주·연방이 지금까지 쓴 돈은 1억 2천800만 달러가 넘고,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GBPI) 집계로는 2020년 이후 1억 6천570만 달러가 들었다. 가입 유지율도 낮아,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람 중 43%는 보장을 잃었다.
문제는 1월 1일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새 연방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이 시행되는데, 조지아 기준보다 면제 범위가 넓다.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사람, 약물중독 치료 중인 사람, 장애인 돌봄 제공자 등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조지아 관리들은 이 기준에 맞추면 대상이 약 10만 명 늘고 2028년 중반까지 14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생긴다며, 연방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연장·개정 신청은 10월 1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냈고, 의견수렴은 11월 8일까지다. CMS는 계류 중인 신청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지아 지역보건부(DCH)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누가 지사가 되느냐가 갈림길이다. 민주당 케이샤 랜스 바텀스(Keisha Lance Bottoms) 후보는 패스웨이즈의 관료주의를 뜯어고치고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4년 주법에 따라 전면 확대에는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공화당 릭 잭슨(Rick Jackson) 후보는 ‘지능형 메디케이드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안은 거의 밝히지 않았고, KFF 헬스뉴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켐프 주지사 측은 추가 지원 요청을 지지하며 “재정 규율을 지키면서 양질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패스웨이즈 가입자인 트레이 라이트(27·제섭 거주)는 시간제 근로자로, 연말에 보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ACA 가입 신청 기간(11월 1일~1월 15일)이 진행 중이니, 조건이 맞는 저소득층은 연방 보조금으로 민간 보험에 드는 길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