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조치가 향후 기존 계좌 유지 조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영주권자와 유학생, ITIN 사용자 등 다양한 체류 신분 보유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민권 증명을 계좌 유지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정명령이나 연방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최근 미 재무부는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이 현실화되면 은행들이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좌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 규제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규제기관 협의와 금융권 반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연방법상 은행은 고객 신원 확인 절차(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를 수행해야 하지만 시민권 여부 확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 및 학생 비자 소지자, 그리고 ITIN 보유자의 경우 모두 합법적으로 계좌 개설과 유지가 가능하다.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영향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류 신분 보유자들이 꼽힌다.
첫째, 영주권자다. 영주권자는 합법 체류 신분이지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 증명 요구가 계좌 유지 조건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다. 이들은 미국 내 생활 전반을 은행 계좌에 의존하고 있어 계좌 유지 조건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ITIN 사용자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ITIN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정책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째, 고령 한인 시민권자 일부도 예외가 아니다.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증명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계좌 재확인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시민권 확인 의무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의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움직임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기존 고객에게 추가 신분 확인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신규 계좌 개설 심사를 강화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은행 규정 변화라기보다 금융 시스템과 이민 정책이 점차 결합되는 구조적 변화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시민권 증명을 계좌 유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공식 행정명령이나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 규제는 재무부뿐 아니라 여러 연방 감독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책 검토 자체는 실제로 진행 중인 만큼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 발표와 금융기관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