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백악관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가장 큰 규모의 비자 집단 취소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가 다시 한번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24~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를 예고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라고 규정했다. 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와 관계자 2명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들이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을 신청했지만 이후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식별하고 취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허위 망명 신청에 대해 미국 내외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대상자 상당수를 곧바로 추방 절차에 넘기기보다는, 상용·관광 자격을 박탈한 별도의 이민 신분으로 전환해 사건을 계속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 발표 전 단계로, 향후 몇 주 안에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18개월간 범죄 혐의나 유죄판결, 중동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 등을 이유로 약 17만5000건의 비자를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단일 사안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가 된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한 이민 적체 상황이다.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망명 사건은 143만 건을 넘어섰고,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에는 357만 건 이상이 밀려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망명 관련 사건으로 추산된다. 비자가 취소되면 유효 체류 신분을 잃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체포 대상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ICE의 단속은 이미 가파르게 늘고 있다. 7월 한 달간 체포 건수는 4만9571건으로 집계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4만3021건)보다 15%, 지난 2월(2만9241건)보다는 70% 증가한 수치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두 주에서만 전체 체포의 약 2만 건이 발생했으며, 지방 경찰과의 287(g)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체포도 전체의 13% 수준인 6500건에 달했다.
비자 취소 움직임과 맞물려, 지난 7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망명 심사 규정을 둘러싼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은 USCIS 소속 망명 심사관이 신청 후 1년이 지났거나 자격 요건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인터뷰 없이 사건을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전체 계류 사건 143만 건 가운데 최대 31%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전미이민정의센터(NIJC), 성소수자·젠더난민연구센터(CGRS), 휴먼라이츠퍼스트 등 이민 인권단체들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 규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단체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면 인터뷰 절차를 없애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USCIS 측은 남용성 신청을 걸러내고 적체 해소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H-1B 수수료 재추진도 겹쳐
같은 시기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전문직) 비자 신청 건당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도입을 시도했으나 지난 6월 연방판사가 의회 승인 없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재추진 역시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비자 취소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들어 강하게 추진해온 체류 외국인 축소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다만 대규모 비자 취소, 망명 인터뷰 생략, ICE 단속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이민 사법 시스템에 추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