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거부율이 급증했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미 이민국(USCIS)의 심사 승인율은 여전히 97%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강력한 추가 비용 징수와 의회의 신규 법안 발의로 인해 실질적인 비자 취득 문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본지가 미 이민국의 회계연도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H-1B 청원서의 거부율은 약 2.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과거 2018년 당시 15%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서류 심사 자체는 완화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은 더욱 험난해졌다. 2025년 9월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2026 H-1B 남용 방지법’은 비자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수혜자의 최소 연봉을 20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 시 전문직 이민 시장에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제도 변화의 영향은 가시화됐다. 2026년 회계연도 쿼터 등록자 수는 약 34만 명으로, 전년도 47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이는 중복 등록을 차단한 새로운 추첨 방식 도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심사 거부 자체보다는 강화되는 비용 부담과 급격한 정책 변화가 향후 취업비자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