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미국 최대 건강보험 네트워크인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BCBS)를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반독점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합의는 총 26억7천만 달러 규모로,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BCBS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 가운데 2021년 11월까지 청구를 완료한 약 600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해당 소송은 BCBS 계열 보험사들이 지역별 시장을 나누고 상호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에서 출발했다. 피고 측은 위법 행위를 부인했지만, 장기 소송 부담을 고려해 2020년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후 항소 절차를 거쳐 2024년 최종 확정됐다.
전체 합의금 가운데 약 6억6천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약 19억 달러 수준이다. 개인별 지급액은 보험료 납부 규모, 가입 기간, 보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수백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합의 관리기관은 청구자들에게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있으며, 지급은 수표 또는 전자 결제 방식으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건강보험 시장 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반독점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초대형 집단소송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구 마감이 이미 종료된 만큼,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