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미국 이민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4월 27일부터 시행된 이번 보안 정책으로 인해 기존 신청자들까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최근 미국 시민권·이민 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이민 신청은 연방수사국(FBI)의 확장된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이 엄격히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문을 제출하고 대기 중인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수백만 건의 케이스가 보류 상태에 머물게 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범죄 기록 조회를 넘어 신청자의 ‘사상 검증’ 수준까지 심사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평가 요소에 포함했다.
특히 특정 시위 참여 이력이나 정부 비판, 외교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이 ‘미국 가치에 반하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번 정책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영주권(I-485)과 시민권(N-400)의 처리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문 재제출 및 재검증 절차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케이스가 멈춰 섰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핵심 가이드] 영주권·시민권 신청자 ‘생존’ 대응 전략
현재의 지연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단순 대기보다는 철저한 서류 보완과 인터뷰 준비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서류 완성도 ‘백퍼센트’ 기조 유지
강화된 FBI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교차 검증한다. 아주 미세한 불일치도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소·직장·출입국 기록: 과거 제출한 비자 신청서 내용과 현재 서류가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
세금 보고(IRS): 누락된 기록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2. 신원조회 및 지문 재요청 즉시 대응
USCIS는 기존에 보관 중인 지문을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재채취(Biometrics)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지문 재제출 대기 상태에서는 승인이 원천 금지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면 케이스는 자동 보류된다.
3. 소셜미디어(SNS) 및 온라인 기록 관리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DHS는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심사 요소로 활용한다.
검토 대상: 정치적 극단 표현, 폭력 및 정부 전복 관련 발언 등.
대응: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하기보다는, 논란이 될 만한 과거 활동에 대해 논리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추가 서류 요청(RFE)’ 및 인터뷰 대비
심사관의 질문 범위가 정치·사회적 견해까지 확대됐다.
RFE·NOID 대응: 추가 자료 요청(RFE)이나 기각 예정 통보(NOID)를 받으면 기한 내에 100% 완벽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 준비: 단순 질의응답이 아닌 ‘심문’ 수준의 고강도 인터뷰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의 모든 이력을 숙지하고 SNS 활동에 대한 설명 모델을 세워야 한다.
5. 전략적 인내와 전문가 조력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케이스도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리한 독촉 문의는 오히려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과거 체류 기록에 결함이 있는 ‘위험군’ 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의 법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