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 논의 중인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가 오히려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미 전역에서 최소 1억 3,700만 명의 카드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들이 10%라는 낮은 금리로는 대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 신용카드 계좌의 약 74~85%를 폐쇄하거나 이용 한도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신용 카드’라는 합법적인 결제 수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의 매력인 리워드 혜택도 사라질 위기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 마일리지나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기존에 없던 연회비를 신설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들조차 기존에 누리던 금융 혜택을 잃게 되는 셈이다.
가장 큰 우려는 ‘풍선 효과’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연 이자율이 300~400%에 달하는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 등 음성적인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스티브 무어 전 트럼프 경제 고문은 “정치권은 소비자 비용을 줄이려 하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을 더 열악한 금융 환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자율 상한제는 신용 공급의 부족(Shortage)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버니 샌더스와 조시 홀리 의원 등 초당적 그룹과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 은행들이 25%가 넘는 착취적 이율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 리터러시(이해력) 제고와 연체 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리 상한은 오히려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