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오늘(1일) 2027년 건강보험(ACA·오바마케어) 오픈 등록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올해는 기준 실버 플랜 보험료가 전국 평균 13% 오르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최대 27%대 인상이 승인돼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 등록은 조지아에서는 주 교환기관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연방 사이트 healthcare.gov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내년 1월 1일 보장 개시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12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노스캐롤라이나 보험국(DOI)은 지난 30일 2027년 개인시장 ACA 요율로 8.35%에서 27.36% 사이의 인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발표된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준 실버 플랜(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 플랜) 보험료는 평균 13% 인상됐고, 보험사들이 애초에 제안한 인상폭의 중앙값은 15%였다.
가입자는 줄고 있다. ACA 가입자는 2025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6년 2월 1,920만 명으로 12% 감소했고, 의회예산국(CBO)은 2027년 1,310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연방의회가 만료된 강화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상당수 가입자의 자부담이 크게 뛰는 상황이다.
브로커(보험 중개사) 문제도 이어진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약 1만9천 명의 브로커 등록을 2027년 2월 1일까지 동결했는데, 중개사 단체(NABIP)가 낸 소송(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중개사를 통한 신청이 막혀 있는 만큼 직접 교환기관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며, 9월 중간 최종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11월 21일까지다.
한인 독자에게는 실용 정보다. 보험이 없거나 현재 플랜을 바꾸려는 경우 12월 15일 마감 전에 신청해야 내년 1월 1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인상과 보조금 축소를 감안하면 같은 플랜을 자동 갱신하기보다 요율과 보장 범위를 다시 비교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