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은 가운데, 국무부는 취소의 주된 사유로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마약 범죄를 꼽았다. 다만 국무부는 유형별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체포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일상적’ 범죄
국무부가 8월 발표에서 밝힌 취소 사유 가운데 다수는 사법당국과의 접촉에서 비롯됐고, 폭행·음주운전·절도·마약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난폭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 체류자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유형이 취소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이민 실무에서 오래전부터 비자 취소로 이어져 온 대표적 사유다. 국무부는 2015년 음주운전 체포를 대상으로 이른바 ‘예방적 취소’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다른 범죄 유형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범죄 사례도 다수 제시
국무부는 사례로 미성년자 대상을 포함한 성폭행·성적 학대, 납치, 인신매매, 약물·알코올 음주운전, 사기 혐의 등을 들었다. 한 사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중범죄성 강간·성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었다. 사기 사건 가운데는 고객이나 정부 의료보험(메디케이드)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한국 보도에 따르면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취소 대상에 올랐다.
“유죄 확정 필요 없다”…논란의 핵심
이번 조치의 핵심 쟁점은 비자 취소에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영사관은 체포만으로도 비자를 예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후 기소가 취하되거나 기록이 말소돼도 마찬가지다.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 상당수도 유죄 확정이 아닌 체포 또는 기소 단계의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경미한 사법당국 접촉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만으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취소 사실을 공항에서 탑승 직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내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비자 취소로 입국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 외 사유도 포함
국무부는 범죄와 별개로 다른 사유의 취소도 함께 발표했다. 미국인에 대한 폭력 선동과 테러 지원, 그리고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사망과 관련한 발언을 한 외국인들이 대표적이다. 한국 보도에 따르면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도 포함됐다. 북아프리카 주재 대사관 한 곳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하러 온 ‘원정출산’ 부모 1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들 사유는 형사 범죄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빠르게 늘어난 취소 규모
취소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2025년 한 해 동안 10만 건 이상을 취소해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고, 8월 10일에는 17만 5천 건 이상, 9월 말에는 25만 건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역사적 이정표”라고 불렀고,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역별 분포는 확인 안 돼
비자 취소의 지역별 분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주별 통계를 공개하지 않으며, 과거 브리핑에서도 취소 건수가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수치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대학에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학 발표를 종합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NC주립대, UNC 채플힐, UNC 샬럿, 듀크대 등에서 10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조지아에서도 조지아대, 에머리대, 케네소주립대 학생과 졸업생 최소 17명이 비자 취소 또는 체류 기록 말소를 겪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후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다수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과 후속 조치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3월, 유학생 비자 대규모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정부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심사 없이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볼리비아·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의 관료와 가족 27명의 비자를 부패 혐의로 취소했다. 8월에는 AP 보도로, 망명을 신청한 상용·관광 비자 소지자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