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케빈 윤상 김(Kevin Yun-Sang Kim)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거 추방명령을 숨겼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민사소송 대상이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지검은 지난 6월 김씨를 상대로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 사건을 공식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3:26-cv-434이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소장에 담긴 내용은 검찰 측의 주장(allegations)일 뿐이며, 김씨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검찰 “1996년 추방명령 받고도 미국 떠나지 않아”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1996년 추방명령을 받았다. 당시 명령에는 미국에서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대체 추방명령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자진 출국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시 명령에 포함돼 있던 대체 추방명령이 효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씨는 미국 내에서 이민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분조정 과정에서도 허위·은폐 의혹
연방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당시 합법적으로 영주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당시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도 없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신분조정 과정에서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시민권 신청 및 귀화 과정에서 김씨가 과거의 추방명령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당시 최종 추방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김씨가 숨겼으며, 이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귀화 절차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 이 같은 행위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선량한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요건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권 박탈은 자동 취소가 아닌 법원 판단 필요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시민권’ 절차의 법적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연화로 취득한 미국 시민권은 정부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시민권 취득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진술해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절차를 통해 박탈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탈시민권 사건에서 정부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단순한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은 정부가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clear, unequivocal,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김씨의 시민권 취득이 불법이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관련 사실과 법률 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거짓말만으로 시민권 취소되는 것은 아냐
시민권 박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허위진술이나 누락된 정보가 실제 시민권 취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다. 연방대법원은 Kungy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시민권 박탈을 위해 정부가 단순히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허위진술이나 은폐된 사실이 시민권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Maslenjak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시민권 취득에 일정한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민 또는 귀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김씨 사건에서도 1996년 추방명령의 존재, 이를 김씨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신분조정과 귀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해당 정보의 은폐 또는 허위진술이 시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기소와는 다른 민사 탈시민권 소송
이번 사건은 형사기소가 아니라 민사 탈시민권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같은 9월 18일 발표에서 부탄 출신 귀화 시민권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형사 자연화 사기 사건도 공개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연방 대배심이 형사 기소를 결정했지만, 김씨 사건은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제기됐다.
민사 탈시민권 사건은 형사재판과 법적 절차와 제재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민사사건과 같은 낮은 수준의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이라는 중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사건의 특성상 정부에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해 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탈시민권 소송 증가
김씨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탈시민권 소송 가운데 하나다. WFAE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6월과 8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모두 3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 이전 17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서 제기된 탈시민권 사건 수와 같은 규모라고 보도됐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현재 계류 중이다. WFAE는 또 시러큐스대학 TRAC 자료를 인용해 법무부가 2026년 7월까지 전국에서 최소 105건의 탈시민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탈시민권 소송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8월 3일 발표에서 2025년 1월 20일 이후 123건의 민사 탈시민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기록적인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CBS는 지난 6월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2026 회계연도 동안 최소 250건의 탈시민권 사건을 제기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한인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과거 이민 기록’
이번 사건에서 한인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김씨 개인의 혐의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오래전 이민 기록이 현재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1996년에 발생한 추방명령과 이후의 신분조정 및 귀화 과정이다. 즉, 수십 년 전의 이민 기록이 현재 시민권의 적법한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쟁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과거 이민 기록에 작은 오류가 있었던 모든 귀화 시민이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탈시민권 소송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 또는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통해 취득됐다는 점 등이 법적 기준에 따라 입증돼야 한다. 연방대법원 역시 시민권 박탈 사건에서 정부에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 이민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단순히 추측하기보다는, 당시 제출한 이민서류와 법원 기록, 영주권 취득 과정, 추방명령 및 귀화 신청 자료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판단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재 김씨 사건은 3:26-cv-434 사건으로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방검찰은 김씨의 귀화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통해 취득됐다고 주장하면서 시민권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역시 공식 발표에서 소장에 포함된 내용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책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김씨가 실제로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단정하거나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미 법무부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지검이 2026년 9월 18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와 법원에 접수된 소장(3:26-cv-434) 내용에 근거해 작성됐습니다. 김씨에 대한 혐의는 검찰 측의 주장 단계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