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에서 영리 목적 대학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학자금을 빌린 대출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교육부의 심사 지연 시도를 최종 기각하면서 총 2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이 탕감 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집계로는 대상 인원이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University of Phoenix)를 비롯한 150여 개 영리대학이 관련됐으며, 해당 학교 재학 이력이 있는 대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제9항소법원(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관할) 3인 재판부는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구제 심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른바 ‘대출 상환면제(borrower defense to repayment)’ 제도에 따른 구제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대출자 상환 면제제도는 재학했던 학교가 취업 전망, 학점 인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소득 등에 대해 학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정부가 탕감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시작된 ‘스위트(Sweet)’ 집단소송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출자 항변 신청을 처리하지 않자 법원이 자동 탕감 집행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관련된 학교는 캐펠라대(Capella University), 드브라이(DeVry) 계열 3개교, ITT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켈러 경영대학원(Keller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 등이다. 전체 대상 학교 명단은 연방 학자금 지원 사이트(studentaid.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단에 포함된 학교를 다닌 경우 해당 학자금 대출은 전액 탕감되며, 이미 상환한 금액은 환불되고 신용기록에서 관련 대출 기록도 삭제됐다. 2022년 11월 15일 이전에 낸 대출자 항변 신청과 2022년 6월 22일 기준 심사가 밀려 있던 신청 건도 이번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심사 기한을 넘긴 데 따른 자동 구제가 발동하면서 17만 명이 새롭게 자동 구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개선된 대출자들의 재정 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 합의로 기록됐다. 교육부 문서에 따르면 2022년 화해 이후 이미 30만 명 가까운 대출자에게 120억 달러 규모의 탕감·환불이 이뤄졌으며, 이번 판결로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제시카 페인트 씨는 이번 판결의 수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며 심리학 학위를 따기 위해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에 등록했다.
페인트 씨는 4년이 채 안 돼 학위를 땄지만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상당 부분을 충당해야 했다. 이후 그는 입학 상담 담당자로부터 주내 대학원에서 자신의 학위가 인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2년 대출 상환 면제를 신청했다. 최근 연방 학자금 대출 계좌에서 부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는 가족이 이 대출 때문에 여러 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밝혔다.
대법원행 여지 남아… FTC 소송도 별도 진행
법적 다툼의 큰 줄기는 정리됐지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론적으로 재심리를 신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태다. 다만 항소 자체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는 않으며, 제9항소법원은 정지명령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는 이번 borrower defense 구제와는 별개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허위 광고 관련 1억 9,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은 바 있다. FTC 합의에 따른 환불과 이번 교육부의 대출 탕감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한쪽에서 이미 환불을 받았더라도 다른 쪽 구제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당 대학을 다닌 경우 대상 포함 여부 및 자동 구제 여부는 연방 학자금 지원 홈페이지의 ‘Manage My Application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면제 신은 현재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