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됐다고 한국 및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저녁(한국 시간)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관세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향후 미국에 총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공동 파트너십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상호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유지되며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또한 조선 분야의 공동 투자 및 생산 협력은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던 대로 투자 금액을 한꺼번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한을 정해 일정액만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2천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나 도입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김용범 실장은 바로 전날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이 비관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같이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는 “협상 상대가 있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일날 급진전됐다”고 전하면서 미국측이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양보안을 낸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비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사령탑으로 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오가며 미국측과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여는 등 실무 협의를 이끌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