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선엽 기자]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이 2025 회계연도에 24.73%로 1년 전 14.97%에서 9.76%포인트 급등해 202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거절당한 셈이다.
외교부가 26일 김대식 의원실(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인 미국 2025 회계연도 기준 한국 국적자의 B1·B2 방문비자 조정 거절률은 24.73%였다. 이 수치는 처음 거절됐다가 추가 서류를 내고 나중에 발급받은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미 국무부의 2025 회계연도 국가별 조정 거절률 표에도 한국은 24.73%로 올라 있다.
거절률은 2020년 8.46%, 2021년 18.03%,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를 거쳐 지난해 24.73%로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인에게 발급된 방문비자는 1만5,508건에서 1만2,226건으로 21.2% 줄었다.
다른 주요 동맹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일본은 5.76%에서 5.68%로 소폭 내렸고,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떨어졌다. 영국 20.44%, 독일 12.22%, 프랑스 9.67%였다.
다만 이 수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90일 이내 단기 방문은 전자여행허가(ESTA)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90일을 초과해 머물거나, 이란·쿠바·북한 방문 이력 등으로 ESTA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
급등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관계 변화가 비자 거절에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