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모두 핵심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몸 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이미 지난 페데믹 때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으로 고물가를 경험했다.
📈 한국의 물가 상승, 핵심 원인은 ‘재정 확대’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 원화 약세, 국제 유가, 공급망 변수 등이 거론되지만, 이번 물가 상승의 본질적 요인은 재정 확대다.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린 결정적 힘으로 작용했다.
우선 원화 약세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을 회피했다. 국채 금리가 2%대에서 3%대로 상승한 것 자체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시장의 경고다.
결국 재정 팽창 → 원화 약세 →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흐름이 이미 형성돼 있다.
또한 현재의 물가 상승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그 돈은 금융시장에만 머무른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유동성은 실물경제를 자극하지 못한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경험했던 유동성 함정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즉각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전지출, 보조금, 각종 지원 예산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는 곧바로 수요 증가 →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팬데믹 시기 미국에서 나타난 급격한 물가 급등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만든 결과였다.
한국 역시 최근의 재정 확대가 실물경제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원화 약세와 맞물리며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지출 속도 조절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다.
한국의 이번 물가 상승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 “이번 물가 상승은 재정 확대가 만든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