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하와이주가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현금 입금을 접수하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및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의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하와이 주 의회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법 ‘법률 제224호(Act 224)’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하와이 주민들은 앞으로 주 내에 설치된 암호화폐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사용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민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캐시아웃)하는 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ATM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한 주는 하와이를 포함해 총 35개 주에 달한다. 대다수 주는 거래 한도 설정, 사기 피해 환불 의무화, 경고문 부착, 영수증 발행 등의 규제책을 택했으나, 하와이처럼 현금 입금 기능 자체를 표적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디애나주를 비롯한 4개 주는 암호화폐 ATM 기기 자체를 전면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디애나주는 지난 3월 “암호화폐 ATM의 위험성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초당적 법안을 승인했다.
이 같은 강력한 입법 규제는 암호화폐 ATM이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및 사기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키오스크를 통해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3억 3,3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하와이 지역의 피해 확산세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하와이 주민들이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385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러한 암호화폐 ATM 발 범죄 충격은 미 본토 주요 지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피해가 미 전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대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 한 해 주 전역에서 4,300건 이상의 관련 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억 5,70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1인당 평균 손실액이 13만 3,000달러에 달할 만큼 고령층의 은퇴 자금을 노린 고액 편취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74세 여성이 계좌가 노출됐다는 기술 지원 사칭 사기극에 속아 인근 마트의 비트코인 기계에 1만 달러 이상의 노후 자금을 입금해 전액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은 하루 거래 한도를 최대 2,000달러로 묶고 사기 피해 발생 시 기기 운영사에 환불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법안을 115 대 0 만장일치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긴 상태다.
조지아주 역시 연간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이 1억 9,800만 달러 규모로 폭증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본사를 두고 북미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ATM망을 운영하던 상장사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는 기기를 이용한 노년층 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각 주 정부의 소송에 직면한 끝에 이번 달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대형 파문을 일으켰. 조지아 사법당국은 최근 조지아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외부 공범과 짜고 타 주 주민들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니 비트코인 기계로 벌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수만 달러씩을 뜯어내 수금하던 애틀랜타 현지 자금책 일당을 무더기로 체포해 기소하기도 했다.
이 기기들은 주로 대형 마트, 약국, 주유소, 편의점 등 주민들의 일상 공간에 깊숙이 보급되어 있으며, 외형이 일반 은행 ATM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금융 자산 거래소로 오인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키알리 로페즈 미국은퇴자협회(AARP) 하와이 주 지부장은 “사기꾼들은 로맨스 스캠, 정부 공무원 사칭, 기술 지원 사기 등으로 고령층을 압박해 은행에서 현금을 뽑아 암호화폐 키오스크에 입금하도록 만든다”며 “이 기계는 사기꾼들에게 은행 강도의 도주 차량과 다름없으며, 한 번 송금된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해 즉시 증발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미 본토 주요 도시에서도 암호화폐 ATM을 매개로 한 시니어 대상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하와이주의 이번 현금 입금 전면 금지 조치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전면 규제 도입과 기기 강제 퇴출로 이어질지 교민 사회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