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국면을 활용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와 도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민주당 기관을 축소할 전례 없는 기회”라며 환호했다. 그의 행정부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주들에서만 8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삭감했다.
뉴욕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뉴욕은 트럼프의 고향일 뿐 아니라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기반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료보조금 연장을 철회시키려는 강경 협상 카드로 본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를 “트럼프식 복수 정치”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정부 권력을 정적과 그 거점
지역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대통령은 비판자를 침묵시키고 위협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지원 동결을 “정치적 적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부를 정치적 무기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트럼프가 민주당이 장악한 여러 사법 관할구에서 수많은 수사와 기소에 직면해 온 점을 지적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언론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자금 동결은 셧다운 사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셧다운 조치의 핵심 타깃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였다. 셧다운 발효 직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셀 보우트는 “위헌적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원칙”을 근거로 뉴욕의
허드슨 터널과 세컨드애비뉴 지하철 건설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욕 캐시 호철 주지사는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고,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울러
연방하원의원조차 “환영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지 라티머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점을 특히 불편해 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역시 트럼프의 오랜 ‘정적 명단’에 올라 있다. 트럼프는 1차 집권기부터 캘리포니아를
대규모 선거 사기 의혹의 근거지로 지목했으며, 현재도 기후 기준 완화, 이민 단속, 군 투입 실험 등
강경 정책의 무대로 삼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트럼프는 셧다운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집단에 더 큰 고통을 주려 한다”며 “이는 철저히 반미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