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9일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의 지급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국민 지원 정책을 예고했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이 만든 소설미디어 플렛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미국 가구에 일종의 ‘관세 배당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 시기, 소득 기준, 정확한 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원 마련 방식 또한 기존 연방 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다른 이례적 방식이어서 정책 실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관세 수익은 현재 여러 법적 절차에 걸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일부는 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에서 위헌 여부 및 집행 적법성에 관한 심리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거나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현금 지급 정책이 행정부 단독 결정으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승인과 관련 법률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의회의 정치 구조상 약 3,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변수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기반 현금 지급 정책이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수익만으로 미국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금액 축소 또는 세액 공제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발표가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을 약 20~30% 수준으로 평가한다. 향후 2~3년 안에 일부 형태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은 35~40%로 전망되지만, 현재 대통령이 밝힌 내용 그대로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2,000달러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20% 미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책이 향후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될지 여부는 관세 관련 법적 판단, 의회의 입법 협조, 재정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사진 출처: The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