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동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다.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고, 아이 역시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 정중한 태도의 담당 경찰관은 처음엔 가벼운 주의만 주는 듯했지만, 결국 발부된 것은 실제 티켓이었다. 사유는 단 하나, “카시트 안전벨트(어깨끈)가 헐렁하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벌점 3점에 벌금까지 합쳐 약 130달러.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것도, 벨트를 아예 채우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미국 교통법 체계가 ‘착용 여부’가 아니라 ‘올바른 착용 여부’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 카시트·안전벨트 관련 위반은 아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경우 벌점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다른 사유로 정차당한 상태에서 카시트 문제가 추가로 적발되면, 애초의 위반에 더해 별도의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가 흔하다. 벌금 액수는 주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데, 카시트 미착용 시 최저 10달러에서 최고 5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사례처럼 “카시트는 있었지만 벨트가 헐렁했다”는 이유의 단속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유사 사례 ① “벨트는 맸는데, 잘못 맸다”
텍사스주 프리스코에서는 세 자녀를 둔 한 30대 여성이 아이에게 음식을 건네려다 어깨끈을 팔 위로 잠시 걸친 채 운전한 것이 적발돼 175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속도위반도, 신호위반도 아니었다. 경찰 측은 안전벨트가 명백히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된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티켓 발부 여부는 현장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안 써도 되는데, 안전벨트를 ‘원하는 방식대로’ 매지 않았다고 벌금을 받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사 사례 ② 캐나다 경찰의 카시트 집중단속
캐나다 캘거리 경찰이 진행한 카시트 안전 집중단속에서도 같은 문제가 두드러졌다. 담당 경찰관은 “카시트를 채웠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점검해보면 벨트나 랩 시스템이 헐렁해 손으로 흔들면 카시트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로는 스트랩이 지나치게 헐렁하거나 가슴 클립 위치가 너무 낮게 채워진 경우가 꼽혔다. 당시 부과된 벌금은 115달러였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소되는 조건이 붙었다.
미네소타주에서 2023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Click It or Ticket’ 캠페인에서는 주 전역 278개 기관이 안전벨트 위반 1,125건, 아동 카시트 위반 39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다만 이 39건 가운데 몇 건이 ‘헐렁함’ 때문이었는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반면 실제 도로 위 카시트 상태를 점검한 조사 데이터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2015년 전국 아동보호장구 사용 실태조사(NCRUSS)에 따르면, 전방향 카시트 기준 전체 오사용률은 4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소 40%가 하네스가 지나치게 헐렁한 상태로 확인됐고, 34%는 가슴 클립 위치가 잘못됐으며, 30%는 스트랩이 꼬인 채 사용되고 있었다.
보다 최근인 2023년 AAA와 전국 디지털 카시트 점검 데이터베이스(NDCF)가 미국 50개 주에서 71,808건의 카시트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3대 오사용 유형 중 하나로 ‘하네스가 너무 헐렁함’이 꼽혔다. 나머지 둘은 카시트 자체의 설치가 헐거운 경우와, 전방향 카시트 설치 시 테더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정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헐렁한 상태로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그중 실제로 몇 명이 그 이유로 단속을 받았는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이 문제의 단속이 상당 부분 현장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과 재량에 좌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똑같은 정도로 헐렁한 상태라도 지역과 담당 경찰관에 따라 구두 경고로 끝날 수도, 벌점과 벌금이 딸린 티켓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헐렁함’이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 데는 근거가 있다. 하네스에 여유가 있으면 충돌 시 아이 몸이 벨트에 완전히 밀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는 충격 방향으로 계속 가속된다. 전문가들의 충돌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단 1인치(약 2.5cm)의 여유만으로도 아이에게 전달되는 충격력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카시트에 앉히는 것 자체보다, 몸에 밀착되도록 조이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조였는지 확인하는 법 — ‘핀치 테스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점검법은 이른바 ‘핀치 테스트’다.
- 아이에게 두꺼운 외투나 패딩을 벗기고 얇은 옷을 입힌 뒤 하네스를 채운다. (패딩은 충돌 시 눌리면서 순간적으로 벨트와 몸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아이 몸이 미끄러져 빠지는 ‘슬립스루’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 가슴 클립을 겨드랑이 높이에 맞춘다.
- 어깨 부분 스트랩을 엄지와 검지로 세로 방향으로 잡아 살짝 접어본다.
- 접히는 부분(여유)이 잡히면 너무 헐렁한 것이고, 손가락이 미끄러져 아예 잡히지 않으면 적절히 조여진 것이다.
이 점검은 매번 탑승 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나, 뜻하지 않은 티켓을 피하기 위해서나 권장된다.
티켓을 받았다면
만약 실제로 안전하게 채워져 있었는데도 티켓을 받았다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수의 주에서는 지역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무료로 카시트 설치 상태를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티켓 발부 이후라도 공인된 카시트 안전 점검(CPST, Child Passenger Safety Technician 인증) 이수를 증빙하면 벌금이 감면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벌점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출석해 소명하거나 교통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