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강제하려는 연방 정부의 정책에 맞서 미국 내 17개 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와 뉴욕 등 17개 주 검찰총장들은 연방 교육부가 대학들에 요구한 ‘신규 데이터 보고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은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간접적으로라도 고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6~7년간의 지원자 및 합격자 인종·성별·성적 데이터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정책은 2023년 연방 대법원의 인종 기반 우대 정책 위헌 판결 이후, 대학들이 에세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주 정부들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행정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18일로 예정됐던 데이터 제출 마감 시한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법원은 대학들이 단기간에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법적 절차상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법정 다툼이 향후 미국 교육 현장의 다양성 정책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교육 자율성과 공정성 가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주요 교육 도시 내 대학들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입학 전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