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방정부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 나선다. 그러나 양측이 고수하는 입장차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정부 예산안이 30일 밤까지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곳곳의 정부
부처는 일시 폐쇄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노동자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는 이날 오전 “대통령은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라고 압박했다. 공화당은 현행 지출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미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렛대가 될 만한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혜택 연장 법안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은 첫걸음일 뿐 본격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NBC 방송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슈머 원내대표,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는 동의했다. 그는
지난주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백악관은 셧다운 발생 일부 연방 공무원이 영구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튠
원내대표는 “슈머가 몇 달 전 ‘셧다운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기에 이번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 자체가 압박의 결과라며 셧다운의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결국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에서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이 가세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돼 저·중소득층 수백만명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온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반면
공화당은 세액공제 제도의 ‘낭비와 사기’를 개혁해야 한다며 논의를 추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지난 3월에도 셧다운 위기가 불거졌을 때 슈머 원내대표가 공화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내부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강경 노선을 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고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은 과거에도 번번이 난항을 겪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2기 들어 야당과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백악관 회동 역시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