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10월 1일 0시
1분부터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수많은 연방기관이 문을 닫고 비필수 인력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회동 후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아 셧다운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2기 들어 의회 ‘빅4’ 지도부(슈머,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진 첫 만남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는 회동 전부터 셧다운을 기정사실로 하며 “민주당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백만명의 보험료를 보조해온 ‘오바마케어 세액공제(ACA tax
credits)’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국인의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갉아먹는 공화당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장 자체에는 열려 있으나 조건부 변경을 주장한다. 튠 원내대표는 “자금
지원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후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이미 7주간 임시 예산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어서
민주당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셧다운 직전까지 법안을 부결시키며 지렛대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 발생시 1~2주 단기 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건강보험 보완책을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내부 합의는 요원하다.
연방기관들은 이미 비상계획을 마련해 어떤 부처가 운영을 지속하고 어떤 직원이 휴직 대상이 될지
공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회를 연방 인력 감축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러스 보트 연방예산국장은 “셧다운은 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하원 통과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