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김선엽 기자] 뉴욕시 성인 데이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대단속의 첫 기소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데이케어를 운영해 온 한인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오지도 않은 어르신들, 심지어 사망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던 어르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넉 달 만에 53만 달러 넘게 부정 청구한 혐의로 457건의 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
스태튼아일랜드(리치먼드 카운티) 검사장 마이클 맥마흔은 21일, 포레스트 애비뉴의 스태튼아일랜드 성인 데이케어 센터 소유주 엄양심(79)과 프로그램 책임자인 딸 최주영(49)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은 적 없는 어르신 수백 명에 대해 메디케이드와 관리형 장기요양 플랜에 53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1만 3천 달러는 해당 날짜에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에 있던 어르신 최소 32명에 대한 청구였다.
적용된 혐의는 핵심 혐의인 2급 의료사기를 포함해 총 457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핵심 혐의만으로 최대 15년형이 가능하다. 수백 건의 1급 사업기록 위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맥마흔 검사장은 “이 피고인들에게 보인 것은 달러 표시뿐이었다”며 “지역 어르신들을 범죄 사업의 장기판 말처럼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역 내 다른 센터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번 기소는 20일 뉴욕시 전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단속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과 주 수사기관은 100곳이 넘는 성인 데이케어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메디케이드 당국은 80곳 이상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메디케이드 책임자인 메멧 오즈 국장이 직접 방문한 플러싱의 업체 두 곳에서는 청구 인원이 최대 200명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이용자는 25명가량에 불과했고, 미래 날짜로 미리 작성된 출석 기록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됐다. 연방 당국은 뉴욕주에도 90일 안에 사기 방지 시정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뉴욕주의 사회성 성인 데이케어는 비의료 복지 혜택으로 주 전체에 400곳 넘는 프로그램이 약 4만 5천 명의 메디케이드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간 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주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수사 대상 387건을 조사해 약 100건을 검찰에 넘겼고, 신규 업체 승인은 내년 1월까지 동결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주 보건부와 협력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DNAinfo / FD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