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생활보조금(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급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인 시니어 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계좌 확인과 해외 체류 기록 검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한국에 오래 다녀와도 괜찮은가”, “자녀가 준 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와 같은 문의가 한인 복지기관과 상담센터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을 숨기거나 규정을 피하려 하기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SSA는 SSI 신청 및 자격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정보 조회 시스템(AFI)을 활용해 신청자가 신고한 자산 정보를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한 지급과 자격 오류를 줄이고, 실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 기관 간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해외 체류 여부 역시 보다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급자의 자진 신고 의존도가 높았지만, 현재는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여러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또는 장기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 한도 그대로… “숨기기보다 관리가 중요”
현재 SSI 자격 유지를 위한 자산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다. 이 기준은 수십 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오히려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적발될 경우 초과지급 환수는 물론 향후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합법적인 자산 관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인을 위한 ABLE 계좌다. 올해부터 장애 발생 연령 기준이 26세에서 46세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ABLE 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SSI 자산 산정에서 상당 부분 제외된다.
상속금이나 합의금 등 목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탁 설계가 잘못될 경우 SSA가 해당 자산을 수급자 소유로 판단할 수 있어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해야 한다.
또 병원비, 주거 환경 개선, 장례비 선불 계약 등 자산 제외 항목에 합법적으로 지출하는 ‘스펜드다운(Spend-Down)’ 전략도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방문 계획 있다면 ’30일 규정’ 확인해야
한인 시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한국 방문과 SSI 수급 자격의 관계다. SSA 규정에 따르면 SSI 수급자가 미국 밖에서 30일 이상 연속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출국 전 SSA에 여행 계획을 알리고, 귀국 후 지급 재개 절차와 자격 유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SSI와 메디케이드가 연계된 수급자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처방약 확보와 여행자보험 준비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과지급 통보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SSA로부터 초과지급(Overpayment)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 과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수 유예(Waiver)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시니어들이 통보서를 받고도 절차를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SSA 또는 법률지원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보를 아는 것이 최고의 방어”
한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SSI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격 유지 방법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검증이 강화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아니라 정보라고 강조한다. 자산을 숨기거나 규정을 우회하려 하기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신고와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그린스보로 한인 시니어도 이용 가능한 SSA 상담 창구
SSI 관련 문제가 있거나 자격 유지 여부가 걱정되는 한인 시니어들은 SSA 전국 대표전화 1-800-772-1213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번호는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국 공식 상담 전화로,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는 상담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SSI 자격, 금융계좌 신고, 초과지급(Overpayment), 이의신청 절차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SSA 사무소 방문 상담으로 연결받을 수 있다.
그린스보로 지역 주민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그린스보로 사무소(6005 Landmark Center Blvd, Greensboro, NC 27407)에서도 관련 업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전화로 예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SSI 관련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격 요건과 신고 의무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식 기관이나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