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연방 정부의 이른바 ‘메가빌(OBBBA)’ 제정으로 오는 2027년부터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원 대상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와 조지아 귀넷카운티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거주하며 지역 경제를 받쳐온 E-2 투자비자·H-1B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 한인 소상공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전역 비이민 신분 한인 자영업계 ‘직격탄’
미국 내 한인 사회에는 E-2 투자비자로 식당, 세탁소, 미용실, 뷰티서플라이, 정비소 등 다양한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자영업자 특성상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연방 정부의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 보조금을 받으며 가족들의 의료보험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메가빌’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1월부터는 보조금 지급 자격이 합법적 영주권자(LPR) 및 시민권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 상권을 지켜온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단지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보험료 3~4배 폭등… 연간 수만 달러 추가 부담
현재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아 월 $400~$600 안팎의 보험료를 내던 4인 가구 기준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2027년부터 보조금이 끊기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동일한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 월 $1,800~$2,500 이상을 지출해야 해 연간 $20,000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조지아 한인 밀집지역인 스와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E-2 비자 소지자는 “높은 물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미 가계 지출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건강보험료마저 몇 배로 오르면 사실상 무보험으로 버티거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국 한인 상권 소비 위축 및 의료 안전망 공백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별 가계의 부담 증가를 넘어, 미국 전역 한인 상권 전체의 소비 위축과 지역 경제의 실핏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대형 사고나 질환이 발생할 경우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및 각 지역 한인 단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를 향한 정책 건의와 대책 마련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