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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026년 세금 환급액 평균 1,000달러 증가 가능”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효과 놓고 여야·전문가 엇갈린 평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5년 12월 14일
in Atlanta
0
백악관 “2026년 세금 환급액 평균 1,000달러 증가 가능”

A United States treasury check with a tax refund

워싱턴 — 백악관은 지난 11일, 최근 제정된 대규모 감세 법안의 영향으로 2026년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액이 평균 약 1,000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세제 조항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2026년 환급 규모가 평균적으로 약 3분의 1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표준공제 확대,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감세법에서 도입된 개인소득세 인하 세율을 영구적으로 연장한 점은 장기적인 세부담 구조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를 “중산층과 근로 가정을 위한 실질적 감세”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가계 재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의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 세제 혜택이 2028년까지로 한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관세 인상 등 다른 경제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경우 세금 환급 증가 효과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방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효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공제 항목 선택, 그리고 향후 국세청의 세부 시행 지침이 실제 환급액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향후 IRS 안내와 세법 변경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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