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정부가 이달 말, 외국인에 대한 보안 심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심사 센터(vetting center)’를 설립 및 운영한다. 이 조치는 최근 발생한 아프간 출신 남성들의 테러 기도 혐의 체포 후에 나온 조치다.
이 센터는 이민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위협 여부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이 심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정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범죄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최근 19개국을 고위험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 및 심사를 사실상 중단 또는 재검토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새 센터 설립 배경의 하나로 평가된다.
당국은 특히, 출신 국가 정부와의 신원 정보 공유 강화, 생체 정보 확인, 배경 조사 확대, 사회관계망·디지털 발자국 검토 등 다층적인 심사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나 출신지 중심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유사한 정책이 특정 인종 혹은 국적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제한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이민 정책의 큰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심사 센터가 실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민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