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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온라인 활동 검열’ 공식화

Facebook, X, Instagram, LinkedIn 등 비자 신청자 전원 SNS '공개' 전환 압박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5년 12월 08일
in Atlanta, Editor's Pick
0
미 국무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온라인 활동 검열’ 공식화

워싱턴 D.C. —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대상으로 비자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이들의 온라인 활동 검토(Online Presence Review)를 공식적으로 의무화하고 나섰다. 이미 시행 중이던 이 조치는 사실상 모든 신청자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인 정보 설정을 ‘공개(Public)’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초강경 심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무부는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며,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H-1B(취업) 및 H-4(동반 가족) 비자 신청자까지 온라인 검토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비자 심사 기준이 디지털 발자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숨길 수 없는 ‘디지털 발자국’이 비자 심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들은 Facebook, X, Instagram, LinkedIn 등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영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자가 게시하거나 공유한 콘텐츠, 심지어 과거의 상호작용까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영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자가 비자 신청서(DS-160)에 기재한 정보와 온라인상의 활동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만약 온라인 활동에서 반미 성향, 테러 단체 지지 또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발견되거나, 비자 신청 목적과 모순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공개를 거부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숨기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모든 신청자가 온라인 프로필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특히 유학생 및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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