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2 “문 열어주기 전 영장 확인 필수”… 이민 단속 대응 지침 확산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방법(Know Your Rights)’ 교육과 대응 가이드라인이 급격히 확산됐다. 시민권 단체들은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인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 수칙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요원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길거리에서 검문을 당할 경우, 자신의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특히 차량 검문 시 승객은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으며, 요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은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됐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시민권자가 구금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문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거나 사본을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법적으로는 지참 의무가 없으나,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신분 증명이 장기 구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린스보로의 한 인권 활동가는 “정당한 사법 영장 없는 가택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단속 요원과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주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 작전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법적 권리와 대응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1. 이민 단속 시 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

연방 요원(ICE 또는 CBP)과 마주쳤을 때,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핵심 수칙입니다.

• 가정 방문 시:

  •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요원이 문 앞에 왔을 때 문을 여는 행위는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영장을 요구하십시오.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인지 확인하십시오. 요원이 영장을 문틈이나 창문으로 보여주게 하고, 단순히 ICE가 발행한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이라면 집 안으로 들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길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검문 시:

  • “이동해도 됩니까?(Am I free to go?)”라고 물으십시오. 요원이 그렇다고 하면 천천히 현장을 떠나십시오.

  •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자신의 출생지나 입국 경로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십시오.

• 차량 검문 시:

  •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등록증, 보험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승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십시오.

2. 시민권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방법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언어를 이유로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되어 구금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에 관한 조언: 법적으로 상시 지참 의무는 없으나, 현재와 같은 고강도 단속 국면에서는 **미국 여권 카드(Passport Card)**나 시민권 증서 사본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구금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오인 체포 시 대응:

  • 요원에게 “나는 미국 시민이다(I am a U.S. citizen)”라고 명확히 밝히십시오.

  • 변호사 없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요원이 제시하는 서류가 자발적 출국이나 권리 포기 서류일 수 있습니다.

• 영사관 및 조력자 연락망 확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릴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암기해 두십시오.

3. 그린스보로 지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린스보로 인근에서 법적 지원이나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FaithAction International House: 그린스보로 소재, 이민자 권리 교육 및 신분증(ID) 프로그램 운영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of NC: 시민권 및 인권 침해 사례 신고 및 법적 대응 지원

North Carolina Justice Center:  이민법 관련 정책 분석 및 저소득층 법적 조력

현재 지역 내 여러 비영리 단체는 단속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다. 주민들은 위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검토 없이 정부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유받았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