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밝혀지면서, 연방정부가 19개 ‘우려 국가’ 출신 영주권자 전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조치는 이미 영주권을 보유한 이민자들까지 신분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광범위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우기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은 향후 미국 내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불편과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주방위군(National Guard) 소속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영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셉 B. 에들로(Joseph B. Edlow)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은 SNS(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모든 ‘country of concern(우려 국가)’ 출신 영주권자에 대한 대대적·엄격한 재검토(full-scale, rigorous reexamination)를 지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규 이민 심사 강화가 아니라, 이미 발급된 영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례적인 전면 재검토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19개 고위험 국가다.
(출처: CBS News, Newsweek, Axios 등)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현재까지 이들 국가 출신 영주권자 수는 수십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번 발표를 “영주권자의 신분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분석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가능 시나리오
영주권 취소 및 추방 절차 착수 가능성
재검토 기간 동안 갱신·여행·영주권 변경 절차 지연
배경조사·보안 심사 강화로 장기간 신분 불안정 지속
가족 분리 가능성 증가(특히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이미 수년~수십년간 미국에서 생활 기반을 갖춘 영주권자들까지 신분 위험에 놓일 수 있어 커뮤니티 내 불안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상되는 1차 피해
신분 재검토 통보
영주권 갱신·여행 승인 지연
변호사 선임 비용 증가
직장·주거·교육 등 실생활 불안정 증가
● 2차 피해: 사회·경제적 여파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이민자들의 소비·활동 위축
지역 비즈니스, 종교단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구조적 흔들림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낙인·차별 가능성 확산
일각에서는 고위험 국가 범위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는 더 넓은 이민 커뮤니티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국은 이번 19개 ‘우려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인사회 역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 한인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
한인 지인·친구·동료 중 대상 국가 출신이 있는 경우, 일터나 커뮤니티에 직접적 혼란 발생
한인 비즈니스에서 일하던 직원이 신분 불안으로 이탈
이민자 전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악화 → 한인 이민자에 대한 편견 증가 가능성
추방·신분 불안정 이슈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내 공포·불안 증가
향후 행정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분위기 확산
특히 NC·GA·VA 등지에서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생활하는 한인들에게는 주변 지역 분위기 변화가 체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워싱턴 정가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심사 강화 → 전체 영주권 제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가능한 변화들:
우려 국가 확대
LPR(영주권자) 전체 대상 보안심사 강화
영주권 취득 조건 강화·취소 조건 확대
시민권 신청 심사 강화
이민자 범죄 관련 정책 더 강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특정 사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국 이민정책 방향 전체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 조치는
1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영주권자 전체를 정부가 재심사하는 매우 큰 정책 변화이며
이미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전례 없는 조치이고
이민 사회 전체, 나아가 한인 커뮤니티까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향후 추가 발표가 나올 경우, 커뮤니티 단위 대응 체계와 이민자 지원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