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올해의 광범위한 수입 관세가 불법이라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full refund) 과 더불어 관세의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특히 통관 정산(liquidation)·환급 신청 기한이 임박했다며 소송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SEATTLE/WASHINGTON — 세계 최대 규모의 회원제 창고형 유통업체 중 하나인 코스트코(본사: 워싱턴주 이사콰에 위치) 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표한 ‘전세계 대상’ 관세(일명 Liberation Day /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코스트코는 지난11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대통령 권한이 법적으로 과도하게 행사됐다”며 관세 무효와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법적 쟁점은 단순하다. 코스트코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조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IEEPA는 전통적으로 제재·금수조치 등 비상경제권한을 위해 사용돼 왔지만, 관세(세금 성격의 일반적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 쟁점은 이미 하급심과 항소심에서 심리된 바 있으며, 관련 소송들이 대법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환급 시한·절차의 실무적 긴급성도 코스트코 소송의 핵심 동기다. 관세 환급과 관련된 ‘정산(liquidation)’ 처리는 통관 후 CBP 행정절차로 마감되며, 정산이 완료되면 환급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CBP에 연장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때문에 “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특정 환급 신청 기한(예: 12월 15일)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업계 반응·파급 효과도 크다. 코스트코는 전체 미국 매출의 상당 부분(매체 인용치 기준으로 약 1/3)이 수입품에서 발생하며,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서 대량 수입을 한다. 관세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환급이 불확실하면 소매업의 마진과 가격정책이 요동칠 수 있다. 이미 Kawasaki, Revlon, Bumble Bee Foods 등 다수 기업이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해 왔고, 코스트코의 소송은 ‘환급 확보’ 차원의 추가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 측 입장은 일관되게 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편이다.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국가적 위기·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정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관세·조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적 있어 최종 판단은 유의미한 정치·법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의 승패 자체보다도 ‘환급권 보전’ 문제(통관 정산 시한)가 기업 입장에서 더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기업들은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판결되더라도, 정산이 완료된 경우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을 우려해 조기에 법적 보호 장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기적으로는 코스트코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의회의 관세 권한이라는 헌법적 분쟁에 일조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기사 출처
Washington Post, “Costco sues Trump administration over tariffs, seeks full refund” (2025-12-02).
ABC / Good Morning America, “Costco seeks ‘full refund’ for tariffs in new lawsuit”
People / The Guardian / LA Times / Yah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