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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출산’ 비자 취소 6천 건 돌파…브로커·가족까지 단속 칼날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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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출산’ 비자 취소 6천 건 돌파…브로커·가족까지 단속 칼날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 국무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관광’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취소된 비자 건수가 6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단속 대상이 단순 원정출산 당사자를 넘어 브로커와 알선 업체 관계자, 가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와 한국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원정출산 관광 방지 태스크포스(TF)가 지금까지 출생 관광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외국인의 비자 6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며 “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단속 속도는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제14419호)에 서명한 직후인 8월 12일 TF 출범 당시 600여 건이었던 비자 취소 건수는 10월 31일 4천 건을 돌파했고,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6천 건 선을 넘어섰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자, 행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차단이라는 우회 카드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단속의 칼날은 알선 업계 전반을 향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9월 23일 원정출산 목적의 여행을 고의로 돕거나 알선한 여행사, 브로커, 산후조리원 관계자 및 그 직계 가족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초강경 지침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온라인 비자 사기 제보 포털까지 개설해 운영 중이며, 연방 상원에서는 상업적 원정출산 산업을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출생 관광 근절법’까지 발의됐다.

관심을 모으는 한국 국적자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지난 10월 발표 당시 중국 국적자 비자 취소가 700건 이상이라고 공개했으나, 이번 6천 건 돌파 발표에서는 국적별 세부 통계를 내놓지 않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경우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 비중이 높아 국무부의 비자 취소 통계에 잡히지 않더라도 공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ESTA 취소 및 즉각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에서는 미국 원정출산 및 입국심사 통과 요령을 담은 전자책이 출간돼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판을 받는 등 원정출산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한인이나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는 파장도 주목된다. 취업비자(H-1B)나 유학비자(F-1) 등 정당한 장기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며 출산한 경우는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월부터 원정출산 알선 조직과 연관된 금융·비자 사기 수사를 병행하고 있어, 과거 방문 비자나 ESTA로 입국해 출산한 전력이 있는 경우 향후 영주권(가족초청 등)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 허위 진술 여부가 까다롭게 검증될 수 있다. 또한 한인 및 아시안 밀집 지역 내 불법 원정출산 알선 업체나 산후조리원 운영 연루자들에 대한 당국의 추적 조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Tags: B-1B-2K-Voice Today관광비자국무부비자 취소이민 단속출생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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