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연방 교육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조지아 납세자들은 자녀 교육 장학금 기부를 통해 파격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화요일 애틀랜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환인 연방 교육 세액 공제 제도를 조지아주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1:1 세액 공제’다. 개별 납세자가 주 정부 승인을 받은 장학금 지급 기관(SGO)에 기부할 경우, 최대 1,700달러까지 본인이 내야 할 연방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받는다. 기존의 소득 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으로, 기부금 전액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중산층까지 폭넓게 설정됐다.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의 300% 이하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은 사립학교 수업료뿐만 아니라 과외비, 교과서 대금, 컴퓨터 구매비, 심지어 교통비와 숙식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날 회견에는 올해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버트 존스 부주지사와 존 번스 하원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존스 부주지사는 마리에타 소재 노스 코브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번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낮춰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방 예산이 사립학교 교육비로 유입되면서 공교육 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연방 차원의 지원을 활용해 조지아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학금을 운영할 비영리 재단(SGO)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참여 재단은 연방 인증을 받은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특히 기부금의 최소 90% 이상을 실제 교육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조지아주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개혁’이 주 정부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조지아주 교육구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Photo via Gov. Kemp’s X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