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미만 계정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까지 규제를 강화했으며, 미국 역시 주별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플랫폼 기업이 직접 연령 확인과 차단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조치로 수십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는 2027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연령 제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통일 규제 대신 각 주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소 17개 주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14세 미만 계정 금지 또는 18세 미만 부모 승인 의무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규제 강화 흐름에 합류했다. 우선 2026년 1월부터 주 내 모든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네트워크와 학교 지급 기기를 통해 SNS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학교 내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다.
또한 주 의회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기업에는 연령 확인 의무도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흐름이 단순한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사이버 괴롭힘, 수면 부족, 중독 문제 등이 정책 강화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는 학교 환경 내 차단 정책을 이미 시행한 상태이며, 향후 계정 개설 연령 제한까지 도입될 경우 청소년의 SNS 이용 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