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역사적 저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늘던 사형 집행 건수가 2025년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올해 현재까지 총 41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6건이 예정돼 있다. 13일에도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에서 각 1명씩, 14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1명이 처형될 예정이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43건) 이후 13년만에 가장 많은 기록이다. 예정된 집행이 모두 이뤄질 경우 2009년(47건) 이후 처음으로 40건 후반대를 기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사형 집행 급증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과 사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해제의 파급 효과로 분석한다. 여론의 변화나 주민들의 지지 확대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DPIC)의 로빈 메이어 사무총장은 “올해 사형이 늘어난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움직임에 가깝다. 미국인들의 사형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갤럽이 10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52%로, 1990년대 초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4년보다도 소폭 하락한 수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 상당수의 형을 감형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직후 사형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은 “사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필수적 도구다. 정치인과 판사들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범죄나 경찰관 살해 사건에 대해 사형 구형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법무장관과 검찰에게 지침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기 말기(2020년)에도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을 재개해 6개월간 13명을 처형한 바 있다. 이번 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연방 사형 제도의 부활과 사형수 수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CBS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사형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유일하게 정당한 형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 사형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형이 집행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조리,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등 11개 주다. 이 중 애리조나를 제외한 10개주의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올해만 15건을 집행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1월 이후 전례 없는 속도로 사형 집행 영장을 서명해왔다. 앨라배마와 텍사스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15일 집행을 마치면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와 관련, 코넬대 사형프로젝트의 존 블룸 교수는 “이들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연대돼 있다”며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사형에 강경하다’는 이미지는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요인 외에, 일부 주가 최근 오랜 중단 끝에 사형을 재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애리조나 등은 사형 절차의 위헌성 논란과 ‘잔혹한 집행’ 논의로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했다. 사형 집행에 필요한 치명적 주사(약물) 확보의 어려움, 실패 사례로 인한 여론 악화도 한동안 주요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이 해제되면서 각 주는 ‘대기 중이던 사형수들을 처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블룸 교수는 설명했다.
일부 주에서는 기존 주사 방식 대신 질소개스나 총살형 같은 대체 집행법을 도입했다.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는 질소개스 흡입을 허용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2024년 3월 15년만에 첫 총살형을 시행한 뒤 올해 5명 중 3명을 같은 방식으로 처형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치명적 주사에 의한 사형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각 주가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형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새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10명으로, 1996년(316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즉, 사형선고는 줄어드는 반면 집행은 늘고 있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론에 따른 변화가 아닌, 정치적 상징 행위의 산물”로 본다. 메이어 사무총장은 “현재의 사형 집행 증가세는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신호에 반응한 주정부들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