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지난 9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협의해 마련한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정부 재가동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NBC 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이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연방하원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이 과정에는 며칠이 걸릴 전망이다.
N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합의안은 9일 상원 표결에서 60대 40으로 가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합의안은 일부 부처를 내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지원하는 ‘미니버스(minibus)’ 예산안 3건과, 나머지 정부 부문을 현 수준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유지하는 ‘단기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에는 식품보조프로그램(SNAP/옛 푸드스탬프) 예산을 내년 9월까지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합의안은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연방 공무원 감축(RIF/정원 감축 통보) 조치를 되돌리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요 요구사항이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천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민주당은 12월 둘째 주말까지 상원이 보조금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공화당 연방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은 하원이 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합의안은 민주당 소속 지닌 샤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의원이 주도했으며 공화당 상원 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과 백악관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찬성표를 던진 8명의 민주당 의원은 샤힌, 하산, 킹 외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맨(펜실베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재키 로젠(네바다) 등이었다.
튠 대표는 “40일간의 긴 셧다운 끝에 마침내 사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급으로 일해야 했던 연방 공무원들과 항공 관제 인력의 급여 중단으로 공항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며칠전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1년 연장’과 함께 정부 재개를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일축한 이후 이뤄졌다. 셧다운에 반대해온 킹 의원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공화당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상·하원 예산위원회간 광범위한 협상을 거쳐 마련됐다. 보수파 의원들은 단기 예산안을 2026년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해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 세출위원장이 제안한 ‘12월 중순 시한’ 설정을 무산시켰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합의안은 9월 이후 휴회 중인 하원으로 넘어가야 하며, 하원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내 민주당 반응은 엇갈렸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표결전 “공화당의 반대로 수많은 미국인이 악화되는 의료 위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도 반대표를 던지며 “이 법안은 의료 위기를 막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행태에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 선거 결과가 유권자들의 분명한 요구를 보여줬는데 민주당이 그 메시지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루벤 가예고 의원(애리조나) 역시 “ACA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조치가 없으면 2,400만명의 미국인이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팀 케인 의원(버지니아)은 “공화당이 초래한 의료 혼란을 해결하고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로 ACA 세액공제 연장안에 대한 표결이 보장됐으며 국민들은 의원들이 이에 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도 의원인 샤힌 의원은 “이번 합의는 유일한 선택지였으며 정부를 재개하고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까지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월 정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상원 합의안 발표 직후 하원 민주당 진영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로 카나 의원(캘리포니아)은 SNS ‘X’에 “슈머 원내대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국민의 보험료 급등을 막을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 싸운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주지사로 당선된 미키 셰릴 의원(뉴저지)도 성명을 통해 “이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 주민들은 건강보험 비용이 급등할 것이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